구하라법 통과, 자식 버린 부모는 상속 배제, 합의내 총 정리

구하라법 통과, 자식 버린 부모는 상속 배제가 되는 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또한 여당과 야당이 합의가 되면서 의결이 되었으며, 구하라법 통과가 되면서 어떤 내용이 법으로 지정이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故) 구하라법 통과는 발의된 지 오늘로 1548일 만인 28일 본 국회에 상정이 되는 민생법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고(故) 구하라 생전 이쁜 모습

 

구하라법 통과 및 개요

 

2024년 8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구하라법은 자녀가 사망한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의 정식 명칭은 민법개정안으로, 가수 고(故) 구하라 씨의 사례를 계기로 발의되었습니다. 구하라 씨가 2019년 안타까운 선택으로 사망을 한 뒤, 어릴 때 가출했던 친모가 상속을 주장하며 사회적으로도 많은 논란을 일으켰고, 이로 인해 법안이 발의된 지 1548일 만에 이 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 관련 내용 보러 가기

 

구하라법 개정의 이유

 

구하라법이 개정된 이유는 기존 민법이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현행법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상속권이 자동으로 부여가 되었습니다. 현행법대로라면 고(故) 구하라 씨의 재산은 가출하였던 친모가 모두 상속을 받을수있게 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많은 논란이 있었고 국민정서와 충돌하는 측면이 있었고, 이를 개선을 하고자 법개정이 추진이 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구하라 사건 이후 많은 국민이 비슷한 문제에 공감을 하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느꼈고, 결국 2024년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8월 28일에 민법 개정안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구하라법 주요 내용 

 

구하라법의 주요 내용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지 않았거나, 자녀에게 학대나 유기와 같은 패륜적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이 와 같은 문제가 고(故) 구하라 씨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겪으면서 문제점이 있었는데 민법 개정안이 개정되면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상속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가족 구성원 간의 윤리적 책임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아래에서 더욱 자세한 내용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 구하라법 자세한 내용 보기 

 

구하라법 결론 

 

구하라법의 통과로 인해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족 구성원간의 윤리적 책임을 강화하며, 상속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와 자녀, 자녀와 부모 간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있는 불공정을 시정하고, 상속권에 대한 국민의 법 감정을 반영한 개정으로써, 이 법안이 적용이 되면서 이와 같은 사건의 문제를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현재도 버닝썬 관련하여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고(故) 구하라 씨에 대한 사건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 부분은 그것이 알고 싶다 1403회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 그것이 알고싶다 1403회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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