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원의 제명에 청원 국회전자 청원사이트 국가 내란 혐의 8만 명이상 동의한 이유

현재 국회전자청원사이트에서 이재명 의원의 제명에 관한 청원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한 부분과 더불어 야당은 헌법을 유린하고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저지른 내란 행위라고 선동하며, 현재 진짜 대한민국의 내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글에서 이재명 의원의 제명에 관한 청원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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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의원의 제명에 관한 청원 주요 내용

현재 대한민국 국회전자청원 사이트에서 국민동의 청원으로 이재명 의원의 제명에 관한 청원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청원의 취지

청원의 취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구국의 결단이나 야당은 헌법을 유린하고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저지른 내란 행위라고 선동하며, 공수처와 사법부를 이용해 진짜 내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드물어 민주당 이재명 소속 이재명의원은 지속적으로 내란진압을 핑계로 사법쿠데타의 성공을 도모하거나 내란을 방조하고, 내란진압이라는 정치적인 발언을 통해 공공히 내란을 선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민주당의 사법 쿠데타를 방조, 옹호, 선전, 선동을 하여 이재명 의원을 지켜야 할 헌법 제46조 2항을 위반하고, 형법 제90조 내란 선전, 선동죄에 해당을 한다고 합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변론을 앞두고 이재명 의원의 제명에 관한 청원으로 현재 동의수는 8만 8,000명으로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 국민전자청원 홈페이지 

 

청원의 내용 

청원의 내용

 

• 2025년 1월 3일 공수처의 불법 대통령 체포시도는 요건과 절차의 미비로 헌법과 법률 정면으로 위반
• 2025년 1월 15일 2차 체포시도로 국회의원을 체포한다고 엄포하여 천명이 넘는 경찰력 동원하여 1급 군사기밀 시설 대통령 관저를 침공
• 정치적 발언을 통해 공공연히 내란을 옹호하고, 선전, 선동하여 내란을 정당화
•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질서를 파괴함
• 내란을 일으킨 오동운, 사법쿠데타를 일으킨 서부지법 이순형, 신한미, 차은경 처벌되지 않도록 선동
• 여론을 조작하고 내란을 정당화하는 내용을 퍼트린 것

👉청원의 내용 더 보기 

 

 

청원의 기간 및 진행상황 

 

• 청원의 기간 : 2025년 2월 5일 ~  2025월 3월 7일
• 진행상황 : 위원회 회부 (현재 상태) 이후 -> 소위원회 회부 -> 소위위원회 심사 -> 전체위원회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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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의원의 제명 청원 동의 방법 

 

1.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 접속
2. 회원 가입 및 로그인 
3. "국민동의청원" 클릭
4. "이재명 의원의 제명에 관한 청원" 클릭
5. 맨 아래쪽 "동의하기" 클릭 후 완료

 

사진으로 보는 청원 동의 방법

1.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

2. 로그인 후 국민 동의 청원 중 이재명 의원의 제명에 대한 청원

3. 청원 내용 확인

4. 동의하기

👉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

 

👉 이재명의원 제명 청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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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의원 제명 청원 하는 이유 

 

이재명 의원 관한 기사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변론 기간이 끝이 나고 있고, 이재명 의원은 이로 인해 대한민국을 더욱 살리려는 말로 인해 주 4 일 근무 및 국민 소환제로 30조 추경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주 4일을 근무하게 되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는 반대의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가장 큰 이재명 의원 제명 청원하는 이유는 윤석열 정부의 예산을 모두 삭감하고 본인이 만드는 법을 개정을 하며, 국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본인을 위한 민주당을 위한 법안을 만들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남시장 시절 국민소환제를 언급한 바가 있으며, 이번에도 국민소환제를 진행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국민소환제란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들이 선거권자들이 투표로 파직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지역 주민이 끌어내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주민소환제',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지역주민이나 국민이 끌어내릴 수 있는 부분을 뜻합니다. 

 

하지만 세계각국 선진국에서는 국민소환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없으며, 국민소환제를 시행을 하면 오늘 당선이 되더라도 내일 다시 끌어내릴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혼란을 야기시키기도 합니다. 

 

현재 위와 같은 부분으로 이재명 의원을 제명 청원을 하고 있으며, 관심이 있으신 분은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청원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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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현재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으로 인해 탄핵에 대한 부분과 민주당, 이재명 의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빨리 마무리가 되어서 더욱 안정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으며, 정치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본인의 생각과 다르면 청원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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