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1% 금리 출시 조건대상 알아보기

2024년에 시행될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와 달라진 점에 대해서 비교 분석하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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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대출 이란

정부는 저출산시대와 고금리 시대에 출산장려를 위해 2024년부터 특례대출을 약 27조 원 금액을 풀어 신생아 부부들을 위한 정책이 발표가 되면서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도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지만 추후 승인 나지 않은 아파트까지 공급을 하면서 더욱 공급을 많이 할 것으로 보이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방안인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한 조건과 금리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금리 조건 혜택과 장단점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과 혜택

 
조건 대상 :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 중요 : 23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대환은 1주택 가구 검토 중 )
 
해당 내용을 이해를 돕기 위해 표로 이용하여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구분	신생아특례대출
소득한도	1.3억원이하
주택가격	9억이하
대출한도	5억
대출금리 (소득기준)	8500만원 이하 가정 (1.6~2.7%) 1.3억원 이하 가정 (2.7~3.3%) 출산가구 취득세 500만원 면제
금리주기	5년고정  ( 기간내 아이 출산시 5년 늘어남)
DSR	미적용
실행여부	24년 1월 실행 예정일

 
표를 보시다시피 특례보금자리론에서 신생아 특례대출로 변경되며 더욱 혜택이 좋아진 것으로 보이며 조건이 해당되신다면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장단점 알아보기

 
장점 
 
☑️출산 가구에게 내 집 마련 기회가 제공이 되며 소득 요건과 주택한도등 폭이 넓어진다.

☑️주택구입 후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DSR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

☑️신생아 특례 대출 금리는 작년 시행되었던 특례보금자리론(4.65%~5.95%)과 대출한도가 같고 금리는 훨씬 낮다.

☑️기간 내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금리(0.2%)가 내려가고 고정금리 5년이 늘어난다.
 
단점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가구만 대상이다.

☑️출산 계획이 없는 가구에게는 당연히 해당사항이 없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신청방법 ( 24년 1월 이후 실행 )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의 신청방법은 특례보금자리론과 대출 신청방법이 같습니다.
 

1. 한국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신청.
2. 상담 정보를 입력 후 전화상담을 먼저 받는다.
3. 필요한 서류를 팩스로 발송 후 심사 및 승인을 기다린다.
4. 은행 방문 후 대출금 수령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은행에 먼저 방문하기 전에 위의 1~3번까지 승인이 신청이 나야 하기 때문에 절차대로 진행을 먼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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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대출 문제점

이렇게 좋은 정책에 문제점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된다.

 

1.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많아 정부에서 집을 사게 한다.
2. 2023년 이전 출생아는 해당이 되지 않아 1년 차이로 신청을 하지 못한다.
3. 출산기준이기 때문에 혼인신고 하지 않아도 출산 가정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4. 혼인신고하지 않은 1 주택자들은 부정수급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을 하게 되면 좋은 정책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출산예정 및 해당대상은 계획을 잡아서 실행을 하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